[잡담] 정당과 인적 구성 잉여로운글

새누리당과 진보당의 경험치

1.
일본에서 오랜 세월동안 자민당 체제가 지속되고 '반체제'라고 할만한 세력이 제대로 형석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기득권' 세력인 자민당이 인재들을 싹쓸이해가서 그렇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젊은이들 중에서 괜찮아보이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나 관료, 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쓸어감으로서 자민당체제에 도전할만한 세력쪽에서는 새싹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사람을 확보하지못해서 자민당체제에 대한 강한 도전이 힘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한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물론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득권 세력쪽에서 인재를 우선적으로 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정당의 '유연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해보았다.

2.
최근 새누리당의 일련의 변신과 이에 뒤이은 총선에서의 승리는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총선 당일에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멘붕할거 같기도하였는데, 최근의 통합진보당의 사태가 터지니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곧 정당의 인적 구성과 그 정당의 '유연함'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였다. 통합진보당의 작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나오는 비판 중의 하나는 통합진보당이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폐쇄적이고 경직되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 사태를 맞이하여 과연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새누리당의 변신 - 설령 그것이 쇼라고 할지라도 - 과 매우 대비된다.
 
어째서 이런 모습이 보여질까 ? 진보라고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정당이 어째서 보수나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보다도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느낌마저들까 ?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정당의 인적 구성과 관련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닐까 싶다.

3.
한국에서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당과 이런저런 관련을 맺는 것은 몇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경로들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상이나 성향으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경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 새누리당이 정말 보수인지 아닌지하는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고 - 새누리당이 많은 지지자나 잠재적 당원, 정치인 후보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상과 정반대되는 문제로 현실적인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새누리당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만큼 인맥으로 인한 정당선택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지연, 혈연, 학연등이 그것인데 이것도 당연히 새누리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곧, 새누리당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4.
위에서 말한 새누리당의 처지는, 사실 민주통합당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스케일만 '조금' 줄이면 그게 바로 민주통합당이고 -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차이는 어쩌면 '인맥' 하나일지도 모른다. 즉, 정치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적 기반에 차이를 보여주는데, 사상이나 성향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관료나 기업출신 사람들에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에서 고를 때 유일한 차이는 자신이 어느 쪽 인맥으로 연결되어있느냐 정도가 아닐까 싶다 -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색깔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기도하고 세력도 만만치 않게 된다. 결국, 이런 기반들 위에서 한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게된다.

5.
그런데 통합진보당쯤으로 오면 스케일의 차이 -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처해있는 조건이 확 달라져 버린다. 일단, 사상면에서 통합진보당은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이거나 과격하게 보여서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린다. 다음으로 자신들이 집권한 적도, 그 근처도 간적이 없으니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맥 역시 아무래도 제일 협소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의 문제가 생긴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 즉 인재풀에서부터 협소한 상태에서 출발을하니 자연스럽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당이 되어버리며, 또 그것이 이번에는 원인이 되어 굉장히 경직되게 되버린다. 이렇게 인재풀이 협소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 애초부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도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끼리 마주하다보면 더더욱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면서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게 된다. 결국, 소통을 외치는 소수정당이 오히려 가장 소통이 안돼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6.
어느 정당이든 중심을 차지하고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안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은 일단 처해있는 조건이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하기위해서는 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한다. 그것이 설령 정말 정치쇼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애초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려는 필요성도 못 느껴온 정당에서는 그런 변화에 대한 모색이 아무래도 낯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리우던 쪽이 오히려 유연해보이고, 그러한 기득권을 비판해온 세력이 오히려 편협해보이는데에는 이런 인적구성의 문제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잡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잉여로운글

1.

현 정권에 대한 비판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에게 비판이 쏟아질 때 전 정권의 잘못이나 일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곧, 정권초기도 아니고 정권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까지 지난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좋게보이기가 힘들다.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무언가 일을 할 때 일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받기보다는 비판을 받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을 언급할 때마다 나온 말처럼, 설령 지난 정권에서도 똑같이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 정권이 잘못을 덮어준다고는 할 수가 없다. 전 정권의 잘못은 전 정권의 잘못, 지금의 잘못은 엄연히 지금의 잘못이다.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서 지난 지난 정권의 일로 언급한 것중에서 기억에 잘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안상수 전 대표의 발언이었다.

안상수 '좌파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 野 '발끈'

하도 지난 정권탓을 해대다보니까 하다하다 별걸 다 가져다가 붙이더라.


2.
이렇게 A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B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에 대해서는 흔히 ‘물타기’나 ‘논점흐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곧, A의 잘못을 논하는데 B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B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는 말이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지금 벌어지는 잘못이 설령 전 정권에 있었다고해서 아무상관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양비론이 정말로 물타기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비론이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곧, 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할 때 현 정권의 잘못만 지적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어서 전 정권에서는 마치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비교하면서 현 정권을 비판한다면 이럴 때 전 정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 전 정권을 언급한 이상 전 정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물타기나 논점흐리기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KBS 새 노조가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자료를 공개하였을 때 일어난 상황도 사실은 새 노조가 전 정권쪽의 자료를 제대로 구분지어놓지 않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새 노조 : 봐라! 이것이 MB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자료다!

청와대 : 응 ??? 참여정부 자료도 끼여있는데 ??

새 노조 : 헐....MB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여정부 이야기가 왜 나옴? 참여정부가 잘못했다고 MB정부가 잘못한게 아닌게 됨 ?

청와대 : 아니, 그게 아니라 끼여있다고.

새 노조 : 물타기 즐!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위법한 민간인 사찰같지는 않다. 문제는 자료를 공개하는 새 노조측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고 퉁쳤다는데 있다. 그래놓고서 청와대가 참여정부시기의 일도 껴있다고 반박을 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할 수는 없다.

3.

개인적으로도 현 정권이 툭하면 지난 정 권탓하는 것은 지겹고 보기에도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현 정권이 남탓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 정권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권은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인 들중에서도 그렇지만 야권의 경우에는 아예 모토 자체가 ‘그리움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운 김대중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야권이 지난 정권을 이상향이나 대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지난 정권의 잘못을 언급하면 안되는 것인가 ? 현 정권의 남 탓이 먼저인가, 아니면 지난 정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먼저인가 ?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터이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도, 둘 다 긍정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잡담] 프랑스 대선, GTT인수전, 국수국조 잉여로운글

1.
프랑스 대선이라는데......일단 사르코지 ㅂㅂ//

프랑스 대선 이후에 관심이 가는 일이 바로 GTT 인수건입니다.

[더벨]佛 대선영향으로 GTT 매각 늦춰질 듯

링크된 기사에 나와있듯이 GTT는 LNG화물창 원천기술을 갖고있는 회사라고하는데, 바로 그 상징성과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같은 경우도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 넘어간다고 하면 난리났겠죠. 프랑스는 안 그래도 원래부터 기업에 있어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나라이니 그냥 넘어가게 두고보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로 GTT인수에 우리나라와 중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국부펀드도 가세해있는 형국입니다.

2.
우리나라가 GTT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바로 기술때문입니다.

조선업계 佛GTT 인수, 약일까 독일까?

링크된 기사에 우리나라도 관련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문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 개발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증된 기술들을 선호하기때문에 이제 막 개발되어서 사용된적이 없는 기술이 이용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T같이 검증된 기술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GTT인수전에서 뭔가 재미있는 점이...우리나라가 GTT를 인수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보려한다기보다는....왠지 중국이 가져가는 것을 막자! 라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조선업을 급격히 발전시키면서 LNG선같은 고부가가치선박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GTT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합니다.

3.
최근에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특집다큐 해양플랜트 심해의 승부

여기에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언급한 '검증된 기술을 선호한다'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강국이라고하지만 실제로 배 안에서 들어가는 기자재같은 경우는 외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LNG나 해양플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선박쪽으로 갈수록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해양플랜트같은 경우는 20%인가? 그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끝날 때쯤 나오는 말이, 기술을 개발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기자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

경험이 없으니 기회를 안 준다 -> 기회를 안 주니 경험을 쌓을 수 없다 -> 경험이 없으니 기회를 안 준다 -> 기회를 안 주니 경험을 쌓을 수 없다 -> 경험이 없으니 기회를 안 준다 -> 기회를 안 주니 경험을 쌓을 수 없다......의 무한반복 ㅡㅠㅡ;;;;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말이 국가가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이용될 기회'를 제공해주어 '검증'받을수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중국이 조선업계를 지원하면서 펴고있는 정책인 국수국조의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나라가 기자재의 국산화율에 고민하는것보다 중국이 그 문제에 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국수국조라고하여 선박은 물론 기자재도 중국산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적어도 기자재에 있어 중국의 기술이 '경험'을 쌓게될테죠.

다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원래부터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불리한 점이 바로 국내수요가 적다는 점입니다. 국내수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원론은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런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잡담] SNS, 20대, 투표율 잉여로운글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208.html

서울에서 20대의 투표율이 높은 점을 두고 SNS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1.
수도권의 트위터 이용자 수가 많은가 ?

[실제 트위터 주요 이용자는 수도권의 젊은층이다. 전체 트위터 이용자 중 51.5%가 수도권 이용자이고, 평균 연령이 27.9살이다. 반면, 강원도 트위터 이용자는 전체의 3.6%, 광주·전남·전북 이용자가 8.65%, 대전·충남·충북이 8.85%, 대구·부산·경남·경북은 26.5%에 그친다. 또 수도권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 38.7%에 그쳐 수도권에서는 트위터의 이용률이 높다.]

링크한 기사에는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용자가 많다고하는데, 실제로는 각 지역의 인구분포도 고려해야합니다. 각 지역의 인구비와 트위터 이용자 비율을 다시 살펴보면...

지역 / 트위터 이용자 비율(%) / 인구비(%)

수도권 / 51.5 / 49.2(서울,경기도,인천)
강원도 / 3.6 / 3.0
광주,전남,전북 / 8.65 / 10.3
대전,충남,충북 / 8.85 / 10.2
대구,부산,경남,경북 / 26.5 / 23.7(울산을 포함할시 26.0)

굳이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확실히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서울의 20대 투표율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영향을 줄 요인이냐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지역의 트위터 이용자수는, 젊은 사람 비율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얼만큼 인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하게 저렇게 트위터 이용자중에서 수도권 사람이 많다 --> 그래서 서울의 20대 투표율이 높다 -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사실 SNS로 인해 서울에서 20대의 투표율이 높았다고 말하기에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이외에 젊은 사람 숫자가 적어서 트위터 이용비율이 적다고 쳐도, 20대의 투표율 자체는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곧, 20대가 적다면 적은 대로 '투표율'만큼은 서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서울하고 인접해있는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20대의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SNS로 인해 서울에서의 20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간에 SNS이용비중에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서의 20대 투표율이 높은 원인을 SNS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잡담] 통합진보당이 10석이상 얻는 분위기인데... 잉여로운글

1.
출구조사가 결과가 다들 예상하던대로 박빙으로 나왔네요.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통합진보당이 예상 의석수가 10석을 훨씬 넘기는 것이 눈에 띄는데...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애매해지겠네요. 결국 통합진보당과 계속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안 그래도 그동안 야권연대하면서부터 왠지 통합진보당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더더욱 통합진보당의 영향력이 커지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 ?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된다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과연 계속해서 손발을 잘 맞출수 있을까인가....이 부분은 야권연대 생겨날 때부터의 의문이니...두고 볼 수 밖에요...

2.
투표율이...낮네요....????.....
의외입니다 ㅡ0ㅡ 왜 낮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아무 근거도 없는 제 머릿속만의 결론이지만...부동층이...양쪽세력에 다 짜증나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3.
문대성 후보는 떨어지는 듯 ?? 잘가라 -_-

4.
쓰잘데기 없는 궁금증 하나. 투표율 예측은 어떻게 하는거랍니까 ?? 높을거같다 or 낮을거 같다도 아니고 55%니 60%미만이니 이런 '수치'로 나오던데, 이런건 대체 어떻게 나오겁니까 ㅡ0ㅡ;;; 전화 여론조사 할 때 투표할 의향도 물어보는 것을 참고하나요 ? 근데, 누구를 찍을지보다 투표장 갈지가 더 바뀔 확률이 높지 않나 ㅡ0ㅡ;; 그런거 다 감안해서 예측하는건가...

5.
총선전부터 생각한 것이 양쪽이 비등비등한 상태가 될거같은데...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굴러갈지 참...걱정되네요...뭐랄까.....양쪽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굴러간달까....죽도 밥도 안돼는 상태 ??? 유력 대선 후보분들이 딱히 믿음직스러운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더더욱 향후 몇년이 어떻게 굴러갈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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