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회법 개정안 - 시행령 통제 문제 잉여로운글

[관련기사]

1.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면)

2. 
[그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국회의 수정 요구가 강제력으로 행사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문제가 있으니 바꿔라"라는 '권고'라고 한다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국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니만큼 권력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현행과 개정안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

현행 : 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등을 檢討하여 당해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G5G0W5V2B8A1Q1Z0R3R1V1U3U6U0&list_url=/bill/jsp/LatestPassedBill.jsp

여기에서 통보할 수 있다 ->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사실 저 말만 놓고보면 뭔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거 같은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문에서 현행은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그 어디에도 국회의 통보 또는 요구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물론 법안의 정신대로라면 가급적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는게 맞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구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요구받은 대로 바꾸라고 되어있는게 아니므로....)


4. 결론적으로 저는 문구가 '요구'라고 바뀌고, '처리하고' 라고 바뀌었지만 딱히 그게 현행보다 국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든지, 행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현행이랑 사실상 같다고 생각)




[잡담] '댓글판사' 사실상 업무중단…징계 불가피할 듯 잉여로운글

1.

......라고 합니다.


2.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표출이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을터이니...

판사의 저 생각이 문제다! 라고 깔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댓글내용만 문제삼고 있는데 특별히 판결이 지적되는건 있으면 알려주시길)


관련 기사들 중 어떤 댓글에서 "저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행동하였으니 가식, 위선이다!!"라고 까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잘'수행한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 알바가 옹호하네라고 흥분하실분들이 많으실텐데, 애초에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엄밀하게는 공무원만 그런건 아니지만) 신념이나 윤리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신조나 신념 이런게 아니라 직무상의 신념입니다. 즉, 자기는 A가 옳다고 믿고 있더라도 '직무상' B를 하는게 옳다고 판단하면 B를 하는 것으로 개인으로서의 성향에 따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을 때 전교조 등에서 한 이야기로 공무원이 정치적 표현을 하여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성향일 뿐이지 그것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양자는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3.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봐주죠. 공무원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설령 그 개인 스스로는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의 신념이 아닌 직무상 신념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 사회 일반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안 봐주죠. 자신에게 불리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공무원의 성향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성향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편견이라고 단정짓기도 뭐한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딱딱 구분짓지못하는지라......

[잡담] 헬게이트 오픈 잉여로운글


1. 부장판사 악성댓글논란


.......라고 합니다.



2. 익명으로 썼는데 어찌 앎 ?

인터넷등의 공간에서 한 말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새로운(?) 것은 판사가 자기의 직위를 밝히고 쓴 글이 아니라 '익명'으로 썼음에도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련기사들을 읽어보아도 - jtbc가 [단독]이라고 붙여있으니 아마 jtbc가 맨 처음보도한 거 같은데 - 맨 처음에 어떻게 저 글이 판사의 댓글이 알게되었다는 경위가 없어서 의아하군요. 

(1)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건 누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상과정에서 밝혀졌다...이런건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알게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jtbc 기사만 봐서는 jtbc가 단독으로 - 수사나 그런거 없이 - 익명 댓글에서 누가 썼는지 찾아낸 느낌이라서.....

(2) 뭐...익명으로 쓰는 와중에 은연중에, 또는 실수로 자기가 누군지 쓰거나, 아니면 알 수 있게 썼는데 그걸 기자가 보고서 같은 아이디로 된 댓글들을 계속 모아서 누군지 밝혀냈다..............가능성은 엄청 낮지만....

(3) 그게 아니면 판사 주위의 누가 아는 사람이 제보한게 아닐까...포털도 네이버 한 군데가 아니라 다음과 네이버에서 아이디 세 개라고 하니, 이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4) 가능성은 이쪽도 낮지만 언론에서 취재할 때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털었다...라는 방법도 있지만, 설마...바보도 아닌데야 겨우 악플러(?) 하나 잡겠다고 그런 수를 쓸까만은...세상일은 어찌될지 모르니 두번째 방법처럼 아예 아니란 보장도 없습니다. 


3. 익명표현과 책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익명으로 썼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게 발단이 되어서 시작한거 같지 않다는 특징이겠죠. 현재 법원에서 징계를 논의한다든데 사실 이 일이 선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익명으로 썼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만, 그 경우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게 아니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름이나 직업을 밝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넷상에서 어린 여학생을 '로린이'이라고 표현했던 교사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건에서는 자신이 임용고사에 붙었다는 걸 '인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익명'으로 썼어도 마찬가지가라는 좋은(?) 케이스가 되었군요.



4.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결국 이젠 '익명'도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예전에 트위터에 남긴 글때문에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익명'으로 쓴 글도 문제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이시라든지, 아니면 취업하실 때 '익명'으로 쓴 글을 문제삼더라도 아무 소리 못하겠네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니.



덧. 예전에는 트위터등 자기얼굴하고 이름, 직업등등 까고서 말하는 사람들 보고서 용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익명으로 써도 별 차이가 없네요. 

[코리아해럴드] (단독) 베니스 위원회, ‘통진당 헌재 판결 평가할 의도, 권한 없어’ 미분류

[링크]


그렇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의 결정문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료 수집차 - 말 그대로 정당해산사례는 희귀하니까 - 요청한거 같아서 저도 궁금해 하던 참인지라,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혹시라도 저게 틀렸다는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발전, 북한의 민주화 잉여로운글

1.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자본주의조차 아닌 공산주의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애초에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 박정희 정권이,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문제를 겪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은 자본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2.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이나 (개혁개방 전의) 중국도 공산주의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는 하지만 곧 시들해지고 말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란 차원보다는 경제발전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사실 '우파적'관점에서 보자면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좌파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애초에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좀 더 거슬러올라가자면 소련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일본에게, 그리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나 중국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계획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계획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체제라는 차이-국가의 개입과 간섭의 정도-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당장 경제발전의 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농업의 발전으로 식량생산량이 늘어나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고, 늘어난 인구가 공업으로 유입되어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또, 공업도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축적이 중공업보다는 경공업(특히 섬유공업)의 발전을 거쳐 중공업이 발전되었다. 곧, 농업->경공업->중공업의 순으로 발전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지극히 압축적이기는 하지만 저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채 중공업에 집중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중공업은 발전하였지만 농업부문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여, 농민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요즘 시끌시끌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라면 이가 갈리게 만든 대량아사였다. 결국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리하게 농업과 경공업을 건너뛰고 중공업에 무시한 것은 경제발전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시도였었다. 

3.
박정희 정권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시작에서부터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택했던 시점에서부터 무너질 것이 정해져있었던 정권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재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가 단순할 수록 대처하기가 쉬워진다.(물론 이것은 독재정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의 구성이 단순하거나 단일할수록 정치문제를 풀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은 모든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공통적인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록 점차 많은 것을 ,(더 중요하게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기 시작한 것이고 독재정권은 그러한 욕구에 반응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발전계획을 성공시킨 것은 박정희 정권은 스스로의 사형집행장에 서명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4.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박정희 정권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택한 이상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이 지속되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어떠한 면에서 평가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고루 갖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둘째치고라도, 동유럽의 경우를 보게되면 비록 공산주의체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학과 교회와 같은 공간들이 민주화운동의 거점 역할(동독제외)을 하였다. 곧, 유럽답게 민주주의등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어떠한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부터 서구의 민주주의하고는 담을 쌓고 있었다. 물론, 광복이전의 역사로는 남쪽도 북쪽하고 딱히 다른 것은 없을 것이지만, 남쪽에는 광복 이후 미군이 진주하였다. 미군과 소련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역사를 갈라놓았다고 할 수가 있다. 미국을 통해 들여온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등은 그것이 비록 실행과정에 있어서 완벽하지도 않았고 온갖 결함투성이에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렇게 포맷이 된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나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5.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결코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한 덕이 아니다. 애초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조차 없다. 박정희 정권시기가 인권유린과 불법으로 비판받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라는 것들이 비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나름 정권과 독립한 판결들이 나왔다. 바로 그렇게 사법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권이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수단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그런일이 가능할까 ? 당장 개혁개방이 진행되었다는 중국조차 비법조인들로 사법부가 구성되어있다. 애초에 (당이 국가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북한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와 북한의 전제조건에서부터의 차이다. 

6. 
하이에크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역할확대에 대하여 '경기'에 가까울정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한 역할의 확대가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라고하는 것은 결국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애초에 그것부터가 성립을 안 하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정도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인 이유이다. 

결국 북한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서구의 민주주의등이 닿았던 적도 없고, 공산주의 사회인 덕분에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도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시기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등이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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