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관련 수사해서는 이제 더 큰 흥미는 없었는데, 나오는 뉴스보다가 생각이 나서...
일반론적으로도 구속 = 유죄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 이렇게 왈가왈부해도 별 소용이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눈에 띄는 뉴스들이 있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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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다냐 -_-;;;;;;;;
예전에 어버이연합도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판사가 탄 차에 계란던지고 난리도 아니더니만......저게 무슨 생떼 =_=......
아니, 구속에 이정도면, 앞으로 정말 유죄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시려고 ??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하는 글들을 보다가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갔던 것이...아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죄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교육감 사퇴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끔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하는 글들을 보면, 만에 하나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처해져도, '곽노현 교육감이 정의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런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 씁쓸하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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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직 유죄는 아닙니다만은 (-_-) 그냥 구속일뿐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요....
3.
그리고 문제의 최후진술문.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이었습니다.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나서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추인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그 '약속같지도 않은 구두약속'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은 -_-;;;;; 그리고...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곽노현 교육감 본인은 모르셨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계책임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당선무효될 수 있습니다. http://kf23.egloos.com/840059 앞서 쓴 글에서도 '신하들이 뒤집어 쓰고 옥쇄'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최후진술문에도 '충정'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_-)
근데...
그것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은.............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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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웃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듯 ㅋㅋㅋㅋㅋㅋㅋㅋ
'권원없는'
'비진의의사표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덧글
외쳐! 2011/09/10 23:53 # 삭제 답글
법전공 교육감의 위엄
시라노 2011/09/11 16:05 #
법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름.
데지코 2011/09/11 00:02 # 답글
뭐랄까....이건 좀
시라노 2011/09/11 16:05 #
ㅠ.ㅠ
海凡申九™ 2011/09/11 00:33 # 답글
맙소사... 비진의 뭐? 비진의 의사표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뻥쳤다는 말을 곱게 쓰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라노 2011/09/11 16:05 #
법 공부하신분은 뭔가 말부터가 다르십니다.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게 자백처럼 들릴 수도 있을텐데 ㅡㅠㅡ;;;;;
海凡申九™ 2011/09/11 16:27 #
자백이나 다름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가하 2011/09/11 03:54 # 삭제 답글
한가한나라당만 부패해야 됨니다 넘볼걸 넘봐라.진보에게 관대함이란 없슈 한가한나라당에게 관대하기도 벅차지롱
시라노 2011/09/11 16:06 #
자기들만 독점할 생각인가요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09/11 09:47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라노 2011/09/11 16:06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11/22 04:0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시라노 2011/11/24 01:12 #
덧글 확인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비진의표시'라는 것은 민법 제 107조 제 1항에 나오는 것으로 표의자가 그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와 내심적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각하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바란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권원'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합의를 하도록 시키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